[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임인년을 맞아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선다. 박 옴부즈만은 2022년을 맞아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정해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박 옴부즈만은 적극적 현장소통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노력에 따라 지난해 규제애로 처리 건수 및 제도개선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개선과제 사후관리, 미수용 건의에 대한 적극 대응, 옴부즈만 권고 활성화 등을 보완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맞춤 소통을 진행하고,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입지·개발·환경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새해부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소관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의 ‘키(KEY)'를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진행했던 ‘성장 사다리 포럼’을 더욱 강화해 정례화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규제를 ‘톱 다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