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1000만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주식투자자가 코로나 이후 급증하면서 주식을 통한 자산 증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선 중요한 민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후보들은 코스피 저평가에 대한 각자의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해결법에 대한 정책 제언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혹은 유명 증권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거나 2022년 주식시장 개장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하고 있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따르면 두 후보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한 지향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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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관행 개선 등의 영역에서 공약 및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두 후보 모두 공매도 폐지보단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개선 방안에서 이 후보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주식 대차 비용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수수료 조정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주가 급락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일시 중지시키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담보비율이 높은데,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신사업 분할 후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정책 제언을 냈다. 이들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다만 해결 방안으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자회사 주식 우선 배정과 자회사 신주인수권 부여를 제시했다.
가령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떼낸 LG에너지솔루션을 예로 들면, 이 후보의 경우 LG화학 기존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서 우선 배정의 권리를 주도록 한다.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신주인수권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그 자체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주주가 아닌 이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이 후보의 공약에서는 특히 증권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제재 및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한 일관된 정책이, 윤 후보의 공약에서는 실용성있는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이 차별점으로 떠오른다.
이 후보는 △의도적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금융감독원과 사법당국의 공조를 통한 사전 조사·수사 능력 확충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는 주식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과, 주식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에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동학개미들의 민심을 공략했다.
두 후보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최근 유명 경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와 심 후보 모두 코스피가 저평가받는 이유로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불투명성 등을 꼽았으며, 안 후보는 나아가 4차산업혁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기업의 지배와 소유 구분과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4차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4차산업혁명과 녹색혁명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