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조8071억원을 지원한다.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금지원과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비용으로 7816억원이 편성됐으며,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에 1조255억원이 배당됐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16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뤄진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고 당장 설 연휴 전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시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직접지원금 7816억원 중 6526억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으로 쓰인다. 임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대료 부담 절감 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 등이 세부 내용이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다.
작년에 2조원을 소진하며 호응이 높았던 ‘4무 안심금융’ 자금은 올해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감안해 자금 규모를 축소했지만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쯤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그간 정부 손실보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늦어도 4~5월엔 지급할 예정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까지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종 출현 등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를 지원할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해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소공지하도상가를 찾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