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난해 2500건 제도개선…"전 정부 대비 3배"

국무회의서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 보고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규제애로 5000여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2500여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활동은 지난 정부 대비 3.2배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일 열린 제7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155회 실시하고 370개의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규제애로 약 5000여건을 발굴 및 처리했다. 제도개선은 약 2500건을 이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활동결과 및 2022년 활동계획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현 정부에서 옴부즈만의 활동 성과는 눈에 띄게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옴부즈만의 총 기업소통 횟수는 592회이고,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 누계는 2만24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규제애로 처리 건수는 지난 정부 대비 107%, 총 제도개선 실적은 지난 정부대비 3.2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각종 규제애로와 고충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개 시·도별 합동간담회 개최 등 기업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부처별 규제토론회 공동추진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 적극 실시를 통해 규제혁신과 고충해결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