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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새 거리두기 발표…'8명·10시' 등 방역 문턱 낮추나
오는 20일 '모임 6명·영업 9시' 거리두기 종료
입력 : 2022-02-15 오후 6:13:1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모임 6명·영업 9시'의 현행 거리두기가 '모임 8명·영업 10시'로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여러 의견을 듣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 중환자 병상가동률 등이 안정적인 점과 자영자들이 정부 규탄 총집회에 나서고 있어 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17일에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내놓는 일상회복위원회가 열린다.
 
현재는 사적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까지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모임 8명·영업 10시' 방역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 등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엿새 연속 5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의료대응 체계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경우 '단계적 방역완화'를 통해 일상회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4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를 발표하며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의료대응 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수는 31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연속 200~300명대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도 26.8%로 관리되고 있다. 입원가능한 병상은 1917개가 남은 상황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어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집회를 통해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죄인처럼 천대받고 있다"며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손실을 100% 보상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목표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점포 앞에 붙은 영업시간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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