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정부의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한 재정적자 90조원보다 60조원 가량이 줄어든 30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빠른 경기 회복세와 자산 시장 호조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정부의 재정적자폭은 예상했던 90조원보다 더 낮은 30조원으로 전망됐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인 314조3000억원에 따라 적자규모를 90조3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추경 당시 정부 예상보다 29조8000억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61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난해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30조원대 적자로 2020년(-71조2000억원) 때 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부동산 거래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총수입은 2차 추경 514조6000억원과 비교해 55조4000억원 증가한 570조원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9.5%) 더 걷혔다.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61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2차 추경 때보다는 각각 4조8000억원(7.4%), 1조9000억원(2.7%)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소득세도 14조6000억원(14.7%) 늘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2차 추경(29조3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30조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경기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 수익 8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세외수입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1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차 추경(171조원)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40조원으로 예산보다 21조원 증가했다.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며 국민연금도 3조원 늘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0년과 비교해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출 내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32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 2조원(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1월 77조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등은 지난 9일 기준 잠정치이며 확정 통계는 오는 4월 국가 결산 시 발표된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응찰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소화 중이다. 특히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월 중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34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9000억원)보다 유입세가 확대됐다.
국고채 금리는 연초부터 대내외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추경 국회 논의 경계감 등으로 전년 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4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714%로 47bp(1bp=0.01%p) 상승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수입 증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 적자 수준이 전망된다"며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년 상반기 경제 회복세 공고화,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정부의 재정적자폭은 예상했던 90조보다 더 낮은 30조원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