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이 이용자의 신상을 노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 개선을 요구했다.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를 하는 이른바 'Privacy by Design(PbD)'에 대한 인식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맵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 이 같이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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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다만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하여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도 함께 게시돼 있었다.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개 중 85% 수준인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조사 직후 카카오가 일괄 비공개 조치로 전환했고 6개월 후 7만여개 계정(약 11%)은 이용자 스스로 다시 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새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으며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했다. 공개 선택 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고 공유될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재차 안내하는 등 개선 조치도 취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 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공개허용 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던 점 △새폴더 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선택권이 배제되지 않은 점 등이 이번 판단의 근거다.
그럼에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게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 동선, 기록(메모) 등은 경우에 따라 민감한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이용자 스스로 자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가 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관행으로 볼 때,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돼야 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카카오에 대한 이번 조치로 PbD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아직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례 연구가 축적된다면 정책 개선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고 "실태에 대한 사례 연구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현행의 서비스들은)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많다"며 "제조물을 만들 때 사생활 보호 오리엔트가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책들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