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29일부터 전국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한다. 대구지방법원이 6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 중단 조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중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는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일주일마다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해철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 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 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2일 2만110명에서 9일 4만9384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16일에는 9만279명, 2월 2일에는 17만1270명으로 집계되며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아직 의료대응 여력은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지금의 방역 상황은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중지 결정으로 보건소 의료대응 여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해 의료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의 위중증 예방 효과(83.6%)와 사망 예방 효과(86.7%)는 여전히 큰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한다"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3월 중 2억1000만명분의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