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관련된 빈부격차 문제를 물었지만, 핵심을 짚지 못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에 ‘1 대 1 과외선생님’처럼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2일 오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설계를 보면 지속가능성도 없지만 또 고쳐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소득 대체율이나 노후 빈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장, 소득 보장제도 아니겠냐”고 두루뭉실하게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도 높고 가입 기간도 길다. 그런데 형편이 나쁜 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입률도 낮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형편이 나쁜 분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분이 많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 돈보다 많은 돈을,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드리게 되면 연금 재정이 금방 부실화되겠다”고 웃어보였다.
안 후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혜택을 덜 받음으로써, 좋은 의도로 만든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는 이어서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할텐데 어떻게 고치면 되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낸 것에 비례해서 주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을 예를 들어서 세개의 층으로 쌓는다고 하면 1층은 어떤 보장책으로 탄탄하게 하고 중간층과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3층 이런 식의 중증적인 구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또 다시 두루뭉실하게 답했다.
안 후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며 “그런데 지금 문제가 형편이 나쁜 사람들은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또 예를 들면 연금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혜택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