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법안…10년 내 점유율 20% 끌어올린다

EU, 지난달 발의된 반도체 법안으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도모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유럽연합(EU)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EU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립, 공급 안정화 체계 구축, 위기 모니터링 가동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법안을 토대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제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8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지만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특히 KIEP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 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8일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연구, 생산 및 공급망 등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반도체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EU가 참여, 오는 2030년까지 EU 산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공급 안정화 체계 마련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정 체계 형성 등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EU는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해 △유럽의 집적반도체기술 설계 능력 강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파일럿 라인 지원 및 개발 △양자 칩 개발을 위한 최첨단 기술 및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 △역량 센터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반도체 기금' 운영 및 투자 유치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처음 시도되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 설비인 '통합생산설비'와 '개방형 EU 제조공장'에 대한 체계를 제시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EU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간 긴밀한 조정 체계를 마련해 반도체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IEP는 이번 법안을 기반으로 총 430억 유로가 반도체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KIEP 관계자는 "EU 회원국들의 반도체 부족 관련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럽 내 관련 산업계의 동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 EU의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주요국 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8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프랑스 유럽의회 건물 앞에 국기들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