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11주기 탈핵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경북도당 앞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탈원전 및 핵폐기물 대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탄소중립을 내세웠는데, 이건 없는 기술을 만들어가며 달성해야 합니다."
정유·석화업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을 두고 무리가 따른다는 요지로 한 말입니다.
이런 현실성 문제가 자칫하면 윤석열 신정부의 원전 정책, 그리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정책에서 일어날까봐 걱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 철회를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달성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합쳐보면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실제 공약집에도 있습니다.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하는 양만큼, 국가나 사회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들이는 노력은 덜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큰 변수입니다. 애초에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에 힘을 들인 이유에는 EU등에서 수출길을 막는다고 하는 탓도 컸습니다.
그런데 EU에서는 최근 원자력을 탄소중립으로 보겠다면서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정 핵연료를 사용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특정 핵연료는 기술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에서도 '없는 기술을 만들어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현재 거의 유일한 사례인 핀란드에서는 보관 기간을 10만년으로 잡고 실제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고준위 방사성의 해로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과연 10만년 동안 지진에서 안전한 한반도 부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 수명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명 차원까지 가볍게 뛰어넘는 기간을 참아줄 지역 주민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EU의 가이드라인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소형 원자로에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공약 역시 소형 원자로(SMR) 설치나 운송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과연 얼마나 호의적일지도 관건입니다.
아울러 탈원전 철회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발상이 한참 진행된 후에 여러 난관에 의해 흐지부지될 경우, 그 기회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고. 한국의 수출 부문이 결과적으로는 유럽 등의 장벽을 통과할 준비를 덜 갖춘 셈이 되서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향후에 EU 가이드라인이 좀더 원전 친화적으로 바뀌어서 신정부 정책과 들어맞는다 한들, 원전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다시 원전에 엄격한 쪽으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원전 폐기하는데 수십년이 걸리니, 일단 원전 위주로 가고 나면 정책 유연성은 정말 떨어질 겁니다.
물론 어느 정부든 당분간 원전을 완전 포기하는 건 어렵겠지만, 아직은 신정부 정책의 현실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