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계는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52시간제의 수정보완을 꼽는다. 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벤처기업계의 경우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바라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로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49.0%)'을 꼽았다. 이외에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타격이 큰 가운데 업계에선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같은 노동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입지가 줄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다. 윤 당선인은 이 조직의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계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에 대해 '을'인 중소기업이 '갑'인 대기업에 해결해달라 할 수 없다"면서 "법과 제도적인 틀을 통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계는 주 52시간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짚었다. 획일적인 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해 근무시간을 업종과 작업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은 "노사간의 근로시간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제도 역시 벤처업계의 숙원 과제다.
새로운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에 힘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가치를 전달해야하는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제조업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스마트공장의 기초적인 보급을 넘어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