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2009년 7월~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에서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를 찾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됐던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 이자 부담을 종전 평균 6.96%에서 2.9%로 낮춘 바 있다. 장학재단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1·2차 전환 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대출자도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기간 일반상황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9만5000명이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