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심의에 착수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희망을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현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반대의 뜻을 표하며 차등적용을 거론해온 만큼,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5.05% 인상됐다. 문재인정부 첫해에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올해는 9160원으로 5년만에 2700원 오른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5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문재인정부 기조에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반대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에서는 그간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노동계의 반대에 물러서야 했다. 최저임금법이 처음으로 실시된 1988년엔 업종을 저임금과 고임금그룹, 두개로 나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외에는 차등적용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경영계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업종 및 지역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업종별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나 노동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별로 도시생계비나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 차등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해, 지역별 차등화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어 올해 지역별 차등화 결정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차등적용을 하면 지역·업종별 낙인효과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업종별로 낙인효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지역별 격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인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일괄적인 적용은 결국 노동시장의 왜곡과 함께 최저임금 한계선에 놓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한 학계 관계자는 "중앙의 최저임금위가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올해는 현상유지선에서 인상은 막고, 업종·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정부부터 시행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이라며 "목적에 맞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