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관련해 구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총괄임원과 면담했다. 면담을 먼저 요청한 구글은 한 위원장을 만나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설명을 들은 한 위원장은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판단에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