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대해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보다 크게 퇴행한 것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당선인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600만원 이상의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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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했다"며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하지말고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손실보상안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괄지급안이 아닌 차등지급안이 나온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유명 포털의 소상공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우롱당한 기분이다', '매출 하락했지만 그래도 600만원 맥스(최대)로 주지 않을것 같아 화가 난다', '600만원만 믿고 폐업도 미루고 기다린 내가 한심하다', '온전한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공약 그대로 현금성의 방역지원금 지원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회의하고 연구한 게 고작 손실 파악에 그쳤다',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551만개사의 2019년대비 2020년과 2021년에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에 달한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업체규모,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추경 통과 즉시 최대 6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