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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투기꾼 뺨치는 장관 후보자들의 신출귀몰 재테크’였다. 당시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재개발 딱지 의혹'을 꼬집는 내용이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자신의 지역구에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2년 만에 1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사설은 또 2019년 개각 당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다주택자로서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을 했고,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로 10억 원 대 평가 차익을 올렸다면서 '그들만의 리그'에 낄 엄두조차 못 낼 일반 국민의 박탈감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021년 2월 3일에 있었던 SBS 뉴스 보도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대 의원직을 끝내고 야인으로 있던 2009년 8월, 부인 김 모씨가 지인 2명과 함께 이곳에 있는 토지(81㎡)와 주택(49㎡)을 7억 7천만 원에 구입한 것을 문제삼았다. 당시 김씨는 3억 8500만원을 투자해 해당 부동산 절반의 지분을 소유했는데 이 지역은 북아현 뉴타운에서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있을 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해당 보도에서는 김씨가 그 지분을 나중에 돈 잘 버는 아들들에게 증여했는데 이것은 매우 비도덕적이라는 취지의 지적도 덧붙였다.
하지만 앞의 보도에서 지적된 장관 후보자들의 재테크 기술이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이 행한 '신박한 재테크 기술'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들의 기술이란 고작 재개발 될 지역의 딱지를 샀다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돈을 투자해서 지분을 얻었다가 추후 이를 자식에게 증여했다는 정도다. 이러한 ‘기술’은 누가 보더라도 1차원적이고 투명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당시 이들을 세상 몹쓸 투기꾼처럼 묘사하고 큰 봉변을 당하게 했다.
반면,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재테크는 그 규모나 방법의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본인들의 직업이나 권한 범위와 관계되는 이해충돌로 치부를 했다거나 엄청난 급여와 함께 막대한 부수입과 혜택, 공적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재산의 증가를 이뤘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상공부 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토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을 거치는 동안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에 자신의 신문로 자택을 빌려주고 그 당시 시세로 매우 거액의 임대료를 받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T&T가 한 후보자의 집을 임차해서 사는 동안 236억 원의 통신 기기를 수주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한 후보자가 이해충돌을 이용해 돈을 번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가 김앤장에 근무하며 거액의 급여를 받을 당시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불거졌으며, 3년간의 무역협회장 재직과 4년 동안의 김앤장 근무로 10년 사이에 재산이 약 42억 원 상당 증가했다는 사실, 억 대가 넘는 호텔 피트니스를 상당 기간 공짜로 이용했고, 자기 돈 한 번 사용하지 않고 10년 넘게 생활해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은 일반 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문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되었던 재태크 의혹은 참으로 짠하고 참혹한 수준이기까지 하다.
원희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본인의 제주 집을 지은 건설업체 컨소시엄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에 민간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친 소유 토지를 호텔 롯데에 통 매각하면서 시세의 3배 이상을 받았다거나 제주 공기업 사장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령했다는 얘기도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병원장으로 재임한 3년 동안 20억원 이상의 재산 증가가 있었으며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나머지 후보자들 역시 크고 작은 재산 증식 의혹이 산적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박준영 전 후보자는,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인이 고가 도자기를 들여와 판매했고 이것이 엄청난 부정부패 아니냐는 여론 때문에 자진 사퇴했었는데, 그 후 해당 도자기가 고가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후보자의 전 재산이 겨우 1억 8418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함께 30년간 청렴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음이 확인돼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재테크 기술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