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품질 논란과 설비 투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등 5G 기반 신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LTE 서비스 이용자가 5G보다 두 배 넘게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5G 전국망 고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 회선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2290만명이다. 전월 대비 62만명(2.8%)이 늘었으나 여전히 LTE 가입자는 같은 기간 4750만명으로 5G의 2배에 달한다. 5G 서비스가 5G 신호를 잡지 못하는 장소에서 자동으로 LTE로 전환돼 속도가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소비자의 주된 불만이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5G 요금제에 만족도는 8.7%에 불과했다. 5G 요금제 불만족 사유로는 49.8%가 '요금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48.7%는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로 나타났다. 5G 요금제 불만족 사유로는 48.7%가 '품질'을 꼽았으며, 49.8%는 '요금제'라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로 소비자의 66.1%는 LTE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지만 통신사들은 비용 문제로 주저하고 있다.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하는 기준치 1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28㎓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지난달 말까지 구축했어야 할 이 주파수 대역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이지만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수는 5059개로 11.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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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빌딩 위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실내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5G 무선국 실내용인 중계기 투자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신고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4G(LTE)의 중계기가 전체 무선국 중 33%를 기록한 반면, 5G는 6%로 집계됐다. 실내는 실외에 비해 품질이나 커버리지 비교가 어렵다. 통신사들이 공개하는 5G 서비스 커버리지 지도는 실내는 빼고 실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할 때 사전에 정한 주요 시설 4500여개만 대상으로 한다.
비단독모드(NSA)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5G 서비스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5G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그간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처리에는 5G, 신호제어에는 LTE 망을 혼용해 사용해 왔는데 '순수 5G'인 단독모드(SA)로의 전환은 더딘 상태다. SA는 5G망만 단독 사용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반응 속도가 빠르고 통신 지연도가 낮아 메타버스·자율주행 등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품질에 비해 비싼 요금제 구조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데이터 제공량이 20~100기가바이트(GB)인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아 5G 상용화 이후 고가요금제 등을 이유로 알뜰폰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출시돼야 한다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선 어느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