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동원 대응"(1보)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3일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륙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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