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논의의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반위는 동반성장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퇴행적 담합 논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동반위가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 간의 의견 조율은 '수수료'에 방점이 찍혀있는 경향이 크고 기사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체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앱 기반 사업을 넘어 전화 콜 시장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달 말 안에는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12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진양 기자)
이날 대리운전 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횡포는 물론 기존 업체들의 갑질도 만만치 않다며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규탄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카카오는 약속한 상생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기존 업체들은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했지만 기사들은 대체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업체들의 횡포에 힘들어했다. 대리업체들이 프로그램사와 담합을 통해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업체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배차를 중단하는 패널티를 매긴다는 등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시행하던 '숙제'를 부활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숙제는 피크타임 평일 2콜 4만원, 휴일 전날 3콜 5만원의 콜 수행 목표를 정해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일부 업체는 기사들이 재난지원금 청구 목적으로 운행내역 확인서를 요청하자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 일환으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하자 기존 업체들은 '중소업체 다 죽는다'며 난리쳤다"며 "하지만 실상은 최대 3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소비자 안전은 전혀 신경 안쓰고 기사들이 불법 영업을 하도록 방관했다"고 일침했다. 그는 "갑질 횡포,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야 하는데 되레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대리운전 업체들의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다.
한기석 경기지부장도 "기존 업체들은 로지사들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약자인 척을 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시장을 정상화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기사 갈취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운전의 핵심은 시민들의 안전 귀가"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다 수수료는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구 지역을 예로 들면, 한 콜당 기본 1만4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보험료(1240원), 프로그램 사용료(500원), 셔틀 이용료(2200원), 고용보험(80원), 콜 수수료(3500원) 등을 제하고 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수입은 5000원 남짓하다. 하루 8~10시간을 꼬박 일해도 5만원을 벌기 힘들다는 토로다.
이 같은 수익 구조는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탈을 불러왔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사 풀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쩍 심해진 '대리운전 대란'의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대리운전 노조는 기자회견 후 대리운전 업체와 플랫폼 기업 간의 담합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어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에 대리운전 기사들의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오 위원장은 노조측과 진행한 면담에서 "적합업종 지정 논의 시 시민과 대리운전 기사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