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플랫폼 대기업이 기존 대리운전업체 생존권 위협"

조속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플랫폼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 소공연은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소공연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대리운전 시장의 '배차 공유 관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결국 기존 대리운전 시장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동의 혁신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티맵모빌리티의 혁신은 소상공인의 삶을 위협해도 되는가.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미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기업 플랫폼이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강요한 '갑질과 불법'을 감내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업계뿐 아니라 숙박업, 배달업 등 여러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대기업 플랫폼의 전방위적이고 약탈적인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에 우려를 표하며 상생을 위한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한시 바삐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