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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원화의 가치가 몹시 동요하고 있다. 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지난해 말 1188.8원에 머물렀으나 올 들어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환율 상승세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종가 기준으로 1,288.6원까지 치솟은 적도 있다. 한때 123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13일 다시 1288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날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했는데도 말이다. 당국의 개입은 올 들어 3번째이다. 자칫하면 1300원 선까지 오를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환율상승이 과거 외환위기처럼 당장 한국의 대외건전성까지 위협할 수준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국내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물가 상승률은 0.06%포인트(p) 높아진다. 나아가서는 3∼4분기의 시차를 두고 물가를 더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요컨대 물가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안정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미국 연준의 긴축 선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꼽힌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 강경해진 대북정책도 환율안정에는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안이 강해지면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환율 불안이 곧바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니 더욱 근본적인 정책 수단을 요구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의 항구적 통화교환(스와프)협정이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도 이런 한미통화교환협정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 인플레 요인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권 전무는 이를 위한 방책으로 해외자산 환리스크 관리, 정책변화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소통과 함께 미국 연준과의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통화교환협정 체결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본격화될 무렵에도 환율이 급등했었다. 당시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로 환율안정을 힘썼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환율급등세는 미국과 통화교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간신히 진정됐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협정이었고, 그 유효기간은 이미 종료됐다.
미국은 현재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교환협정을 체결해 둔 상태이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위급한 상황에선 신흥국들과도 한시적인 통화교환협정을 체결한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인지 아직 상시통화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 이제 항구적인 협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우선 미국 연준을 상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한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도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환율 불안은 여전하다.
통화교환이 유일한 환율안정 대책은 아니다. 다른 여러 요인을 더 찾아내야 한다. 물가안정도 마찬가지이다. 유류세 인하나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함께 동원해야 한다.
그렇지만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런 정책들의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요즘 휘발유 등 국내 기름값의 움직임을 보면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동원된 정책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통화교환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교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처럼 개방된 경제에서 환율안정 없이 물가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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