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대법관 14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명 등 총 13명이 교체되는데 그 첫 후보군이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들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14를 공개했다. 현직 법관이 1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고법원장급으로는 김용빈 사법연수원장과 윤준 광주고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모두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법원장급 후보 역시 한창훈 춘천지법원장(18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법원장(이상 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왼쪽부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오석준 제주지법원장·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주영 변호사. 사진=대법원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후보 중 총 7명으로 가장 많다. 19기 고참인 김대웅·배준현 판사와 20기 이승련·정준영 판사, 21기 함상훈 판사, 22기 구회근 판사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로 심사 대상이다.
판사 아닌 후보는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불과하다. 다만, 하 교수 역시 10년 경력의 판사 출신이다. 여성 후보는 모두 현직 판사다. 박순영 서울고법판사·신숙희 수원고법 판사·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다. 이들 모두 사법연수원 25기로 심사대상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다.
단일지역으로는 서울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지만, 영호남으로 따져보면 호남 출신이 8명(전남 5·전북 2·광주 1명)이다. 경기와 경남 각 2명, 부산과 대전 출신이 각 1명씩이다. 학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15명으로 압도적이다. 고려대는 4명, 연세대 출신은 2명이다.
이날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후보 중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그동안의 관례를 종합해보면 남녀 법관 각 1명씩과 변호사·교수 출신 후보 중 1명이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 의견을 들어 그 3명에 대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다시 조회한 뒤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벌써부터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임명을 두고 윤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 간 진통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데다가 진보성향으로 분류돼 지금 정부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은 없었다.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입김도 변수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먼저 떠나는 김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2016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에 이어 내년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 후임까지 제청한 뒤 9월26일 퇴임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