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법안 잠정 합의

송금 규제(TFR) 활용해 위법 의심 거래 추적 예정

(사진=연합뉴스) ILLUSTRATION - Bitcoins are photographed at the 'BitcoinCommodities' an oline coin dealer in Berlin, Germany, 28 November 2013. Bitcoin is an open source peer-to-peer electronic money and payment network. The coins carry a hologram of a private key, a numerical code that provides the bitcoin with it's value. Photo: JENS KALAENE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유럽연합(EU) 기관들이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거래소 및 기업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의원들이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합의안에는 가상화폐 업체가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관련 기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액이 1천 유로(약 135 만원) 이상일 경우, 비인증 거래소의 가상화폐 지갑도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EU는 송금 규제(TFR)를 활용하여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법이 의심되는 가상화폐 거래를 막거나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EU는 TFR과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오는 30일 MiCA와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정치적 난관을 넘은 뒤 기술적 논의를 거쳐 유럽연합 위원회들과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회 의원(MEP)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은 "범죄 행위 배후에 있는 실재인물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가상화폐 거래 익명성에 기댄 돈세탁·범죄와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