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남부지검 주요 수사팀이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 아래 새 진용을 갖추면서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들의 전방위 수사가 임박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수장으로 단성한(32기) 신임 단장이, 합수단과 금융조사1·2부 등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허정(31기) 신임 2차장이 각각 임명되고 이에 앞서 이복현(32기) 금융감독원장이 강도 높은 감독권 행사를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들인 동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금융·증권가 사정라인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금 금융권·증권가는 초긴장 상태다.
전 정부 검찰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비롯해 루나·테라 사태 등으로 거액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서울남부지검-금감원의 면밀한 공조 수사 가능성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우선 합수단 출범 후 처음으로 배당받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합수단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와 권 대표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5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테라폼랩스 전 직원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권 대표 관련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4일 단성한 합수단장과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임하면서 향후에는 ‘루나·테라 사태’ 자금흐름 추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전세계에 있는 만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국제 공조 가능성도 있다.
블록체인 업계 등에서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닌 테라폼랩스 ‘내부 소행’이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루나·테라’ 폭락을 일으킨 이른바 ‘공격자’로 지목된 지갑이 권 대표의 테라폼랩스가 관리하는 지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테라폼랩스 보유 지갑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이 사태의 주범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 재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과거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관련 금감원 차원에선 이미 (사건이) 종결됐지만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며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관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는 이미 끝난 만큼 원점부터 재조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합수단 등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수사에 돌입하면 이 원장의 지시 하에 금감원 도 이 사태 규명에 함께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에는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이 들어와 있다.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총 12명으로 이들 중 절반(6명)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 파견 직원은 검사실에 직접 배치돼 소속 기관 자료 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간 이들 펀드 판매사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가고, 기소된 대부분의 피고인들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우리은행라임피해자대책위원회 정재훈 위원장은 “집단소송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불완전판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과 민사소송(손해배상)을 같이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정구집 대표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인지수사로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그간 (대신증권 판매) PB들 고소 건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진행이 (사실상) 없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는 합수단과 금감원의 금융·증권범죄 공조 대응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과거 (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그간 미진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다”며 “합수단 지휘 하에 금감원 특사경 등 파견된 유관기관 전문 인력들이 합동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금융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도 “합수단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감원 등 협업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수사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허정 2차장, 단성한 합수단장 등이) 특수수사 경험이 많아서 금감원과의 호흡을 잘 맞춰가며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등 피해자들 사이에선 수사의 방향성이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가 아닌 사태 규명과 피해 회복에 우선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뿐 아니라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등 펀드 사태 규명은 아직도 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금융위 자조심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는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검찰 기수 문화상 그 경계가 모호해서 (금감원 조사·합수단 수사) 순서가 바뀌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