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달이 지나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경제가 매우 어렵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 6% 상승해서 IMF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가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한 대목을 지적했다.
그는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이라며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파른 금리인상과 함께 GDP 대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며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며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했다.
그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나.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윤석열정부와 비교했다. 그는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다”며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