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지율 하락 윤 대통령의 과제

대선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선 이후 잠시나마 5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가 취임 두 달 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로 추락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여당이지만 성상납 및 무마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의 징계문제를 둘러싼 여권내 권력 다툼 양상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크게 일조했다.

 

48.56%대 47.83%. 

 

대선에서 1%도 아닌 0.73%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방선거까지 맡아 참패했지만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 보선에 출마, 초선 국회의원으로 정치생명을 잇는데 성공했다. 급기야 17일 8월말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을 강행하면서 대선과 지선패배 책임론을 일축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주변의 정치적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아 온 이재명식 밀어붙이기였다.

 

산더미처럼 덮쳐오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의혹 및 경기도법인카드유용 의혹 등의 ‘사법리스크’에 대처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직에 이어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된다는 벼랑끝 전술에서 나온듯한 선택인 셈이다. 상대후보들이 향후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격하겠지만 이미 ‘개딸’이라는 강성 팬덤에 사로잡혀있는 민주당에서 ‘어대명‘구도가 깨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을 거친 자치단체장 출신 이 의원이나 모두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어 여의도정치 문법과는 다른 자기스타일을 고수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이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대선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민주당’은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 1년 7개월여 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에 협력은 커녕 어깃장만 놓을 공산이 크다. 과반이 넘는 다수 의석 민주당은 여전히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여권주도 입법에 발목을 잡으면서 압박할 것이다.  반면 47.83%의 이재명 투표층은 똘똘 뭉치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과 여권의 리더십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다면 국정동력은 급락하게 될 것이고 지지율반전도 요원해진다.

 

시중에서는 조기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시나리오가 담긴 지라시도 나돌고 있다. 이 의원이 당내외의 반대와 여론에 반해 굳이 이 시점에 당 대표가 되려는 것도 이러한 정국시나리오를 감안한 사전포석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는 근거없는 추측일 뿐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로 엄격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탄핵할 수는 없다. 야당의 탄핵운운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문제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각종 수사결과가 가시화되면서 직접 소환조사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수록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거칠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낼 조건이 전혀 조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팬더믹’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 장기화와 ‘제로코로나’정책에 갇힌 중국의 봉쇄경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이후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상황과 고유가 등은 윤 정부가 초래한 상황이 아니지만 조기에 극복하지 않으면 국정이 흔들리게 되는 핵심난제다.

   

집권여당이 당대표 직무정지사태를 맞아 리더십공백이 되면서 윤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검찰총장 사퇴 후 대선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전무하다. 팬덤층이 옅은데다 ‘윤핵관’들이 당내외에 포진하고는 있지만 오랜 인연을 맺어 온 당내정치세력도 없다. 당 밖의 정치세력이나 보수중도층의 강력한 지지도 없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팬덤과 △당내정치세력 △정치경력이 일천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3무’ 대통령인 셈이다. 지지율리스크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이 70~80%로 치솟을 수 있었던 것은 콘크리트와 같은 팬덤지지층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중도층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48.56%의 지지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에게 투표한 지지층은 여전히 박수를 치지 않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2%의 무관심층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다.

 

지지율 급락은 집권 초기 불거진 일부 조각과정에서의 인사문제와 윤 대통령의 거친 화법 및 야당의 정치공세와 더불어 불안한 경제상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하락의)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며 지지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3무 대통령으로서 이제 지지율하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경제활력제고와 국정동력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명수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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