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기 내에 납품단가 문제나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거래와 규제 철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한편 현실에서 실제로 작용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화해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 독대시에도 강력한 법이 아닌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워킹된다는 조언을 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중기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납품단가 연동제 설계를 위해 중소기업, 대기업,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7월말 표준약정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20~30개 대기업이 시범사업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법안이 선의를 못 따라가고 규제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축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내년도 모태펀드의 출자액 증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최근 2~3년전부터 민간 자금의 양과 흐름이 예전보다 활발해지면서 어떤 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본 및 투자시장을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순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투자나 펀드결성실적이 지난해가 역대 최고치였는데, 현재는 이를 상회하는상황으로 투자시장 자체는 해외에 비해 양호하다"고 말했다.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때 월별 투자증가폭이 줄어들거나, 투자가 보수화되는 경향이 감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3조원의 손실보전금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지급기준 확대 등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과 변동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발표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는 재기지원과 상권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서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역신보 등에 부채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부실을 지자체나 지역신보에 떠넘긴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을 운영하자"고 제안하며 '스타장관' 이라는 용어를 꺼낸 것과 관련, 이 장관은 "유명한 장관이 되라는 의미 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전파할 수 있는 장관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내에 불공정 관행과 규제철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질적이고, 고름이 되고 있고, 고통이 되어 뛸 수 없게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제거해 나가겠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나 기술탈취 같은 또 다른 데스밸리(Death Valley)되고 있는 두가지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중기부의 하반기 중점적 사업으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 △(가칭)다시 사는 대한민국 캠페인 등을 꼽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