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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21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문재인정부의 허위발표'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도를 넘어도 한 1000배는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어선에서 16명이 살해된 건 문재인정부의 허위발표로, 북송된 어민들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가 살인혐의를 특정했던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군의 대북 감청정보(SI)를 통해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살해용의자로부터 자백으로, 한미정보자산으로 확인했던 내용과 자백이 너무나 딱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기호 의원의 주장, 즉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 군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자산이 확보한 SI 첩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이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매번 팩트 체크해야 한다는 사정이 좀 너무 서글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 논란 관련해 "대통령실 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실에 왜 검찰수사관이 필요하느냐"며 "회계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역대 정부의 관례였는데, 검찰수사관을 쓰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아는 사람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들의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행정관만 해도 신원조회를 꼼꼼하게 한다"며 "제가 볼 때는 기강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체크도 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실 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 "검증리스트를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체크하는 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며 "이사등록을 하려면 인감을 내야 되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윤석열정부 인사참사에 대해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너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은성 인사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폭이 너무 좁아지고 끼리끼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대통령실도 아는 사람을 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쓰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검사가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국정운영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관련해 3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판단을 번복하면서 통일부는 추방된 두 사람의 합동심문 결과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고, 살인 용의자들의 진술서와 자백서도 통일부 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았다"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번복했냐라고 물었더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의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장관의 '평소 추방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지침을 받고 논의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랐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회의 단위에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서 검토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심지어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 "자기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일종에 자신의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