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혁신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병원 민주당 대표 후보는 19일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 도입을 통해 '방탄국회'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로 국회의원 자격이 정지될 경우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구속 등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말하고자 한다"며 △기본권·분권형 개헌 △국회의원 특권 철폐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국회 공백 방지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 5개 분야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대상에서 자격 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 '방탄 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인사로 채운 국회의장 직속 윤리특위 구성도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책임총리제를 헌법에 명시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분권형 개헌을 공약했다. 5·18, 6·10 등 민주화투쟁을 헌법 전문에 넣고 국민 기본권도 확대해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선 "당 대표 취임 즉시 위성 정당 방지 입법을 하겠다"며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대로 결정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던 종전 선거제로 원상회복을 제안한 것이다. 석패율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밖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후반기 선임까지'로 늘려 원구성 협상에 따른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정지제와 관련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를 명하면 체포동의안이 필요없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 결정만으로 체포동의안 절차를 넘길 경우 위헌소지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입법부 아니냐"며 "이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뤄서, 정치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면 그런 부분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자들이 '이재명 의원도 사법 리스크 우려가 있다'고 묻자, 강 의원은 "그건 가정이니까요. 다른 질문 하시죠"라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