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 및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26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여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안 저지대책단 등은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도 모르는 것인가.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다.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십분의 일인 4일로 단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시하자마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12.12쿠데타'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경고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국가권력의 소유주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포함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며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과 모든 당력을 집중해 경찰장악을 저지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