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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복현 광폭 행보…주가 조작 사건, 남부지검 이첩 '봇물'
금감원 맡던 40여건 사건들 서울남부지검으로
입력 : 2022-07-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과 함께 그동안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수사하던 다수의 주가 조작 관련 사건들이 대거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감원장-단성한 합수단장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처리하지 못했던 수사 건과 과거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까지 추가로 검찰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 및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던 40여개의 수사 건 등은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건들이 이번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속도감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정’을 강조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확대하는 기조다. 기존의 증권선물위원회를 받던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식이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주가 및 시세조종 등의 행위에 대해선 남부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시장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간은 라임(대규모 펀드사기 사건)부터 시작해 전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수사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남부지검에서는 주가조작 관련 쏟아지는 사건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본격적인 주가 조작 사범의 구속도 진행 중이다. 최근 합수단은 코스닥 상장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경영권을 확보한 뒤, 최소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추가로 남부지검은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상장사의 주요 인물들을 출국금지 조치 시키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일부 인물들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이며 "이들 관련자들은 시장에서 다수의 인수합병(M&A)으로 주가 급등락을 겪은 기업들의 오너들"이라고 전했다.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발빠른 수사 확대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단성한 합수단장의 본격적인 시너지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이복현 금감원장과 단성한 합수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등 인연이 깊다. 특히 합수단은 검사 7명·수사관 16명, 부장검사 출신 김충우 실장이 이끄는 금감원 특사경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어 총 38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
 
법조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검찰 측에서는 주가조작 관련 수사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수장 역시 검사 출신인 만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부분인 만큼 수사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감독원과 남부지검의 공조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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