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두 번째 전체회의가 8명의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9일 개의했다.
이날 오전 과방위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늦게 출범한 만큼 빠르게 정부 사업을 파악하고 일해야 하는데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는 여야가 함께 참석해 업무보고를 마쳤거나 예정 중인데 유독 과방위만 여당이 불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러 안건이나 회의 일정 등은 양당 간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간사(조승래 의원)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토론도 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최우선으로 상임위 출석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본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주최로 ‘문재인 정권 공영언론인 블랙리스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항의 표시로 과방위원 전원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의가 주로 나왔다.
한 위원장은 임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다"며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두고,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의 독립성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강화라는 가치 체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 방송법의 정신"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소관 법률 상정 등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윤석열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감사원이 현재 방통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기 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산하 기관장의 사퇴 요청을 받거나 유사한 지시를 내린 적 있느냐"는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로부터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사퇴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통령 임기와 맞춰지지 않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 임기와 맞춘다면 자칫 출연연구기관이 정치권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만약 윤석열정부에서 전 정권 인사라고 임기 만료 전에 물갈이를 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그런 요청이 오면 장관이 보통 차관한테 시키는데 차관들도 이런 문제를 유념해서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공동취재사진)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