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유료방송 업계 "규제 완화 환영"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료방송업계가 최근 미디어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료방송사업 허가,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확대 및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등 5개 유료방송 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와 발빠른 적극 행정을 발판삼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유료방송 업계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고물가, 수재 등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 업계 전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송출수수료, 콘텐츠사용료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또 지속적인 규제 완화, 중장기적 법제 개편과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를 위한 논의기구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5개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