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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경찰국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쪽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일갈했다.
류 총경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공무원 입을 막아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배후로 경찰대 출신들을 지목, 강한 반발을 샀다.
류 총경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휴일 사비를 들여 회의하는 사람을 쿠데타라고 발언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기발령 조치의 유일한 근거는 경찰청장이 갑자기 직무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휴일날 우리끼리 토론하자는 게 어떻게 경찰청장 직무명령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류 총경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사법 투쟁을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그는 "이 문제를 반드시 법적으로 따지겠다"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정권이나 상부 지시 취지에 안 맞는 말을 하면 바로 감찰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은 과거 노동운동 동지들을 밀고해 대공요원으로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국장은 과거 활동했던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대해 수차례 “이적단체”, “주체사상에 대한 공포”등과 같이 표현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색깔론’ 띄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행안위 업무보고 초반 질의 과정에서 영화 ‘암살’에서 독립운동 동지 3명을 밀고한 경찰 염석진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기도 했다. 염석진의 모습이 김 국장과 유사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김 국장은 1988년 노동운동단체 ‘인노회’에서 중간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1989년 4월 돌연 잠적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 8월 경장 직급으로 특별채용됐다. 이때, 인노회에서 활동하던 김 국장의 동지들은 줄줄이 끌려가 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반면 김 국장은 인노회에서 1년 넘도록 활동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 국장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인노회를 탈퇴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이냐”고 묻자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국장은 특채 과정에서 홍승상 당시 경감이 등장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홍 전 경감은 당시 특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줬다”며 적극적 개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전 경감은 1989년 인노회 사건 수사 책임자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보고서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전 경감은 최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인노회 사건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줬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대공요원 특채 시험에서 서류·면접·필기 시험을 모두 합격해서 채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국장 인선 과정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했다”고 문재인정부에 일부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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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김순호, 인노회 ‘이적단체’ 규정 ‘색깔론’
뿔난 야당 “김순호, 경찰국장서 교체해야”
야당은 김 국장이 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규정하자 집중 질의하며 비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인노회는 이적단체인가”라고 묻자, 김 국장은 “이적단체다”라고 답했다. 김 국장은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 주체사상이 가진 공포 때문에 전향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경찰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님을 명시한 것은 아냐”고 물었고, 김 국장은 “알고 있다”고 말을 흐렸다. 그러면서 “박 의원 질의 때 (한 답변은) 당시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으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이 의원이 ‘(대법원의)판결이 났으니 지금은 이적단체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27년간 이적단체로 판결을 유지해온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가 아닌 과거 당시부터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며 “정부 관료가 이런 반헌법적 발언을 국회에 와서 뻔뻔하게 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다”고 한숨지었다. 용 의원은 “87년 이후 만들어진 헌법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 이후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인데 홍승상씨 같은 사람이 징계도 안 받고 포상 받고 명예퇴직 하니까 김 국장 같은 분이 국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당당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국장 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동지를 밀고해 특채된 의혹을 받는 김 국장이 향후에도 노동운동·시민단체 등 활동을 이적단체로 규정, 편향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상민 장관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한 사람의 명운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관련 의혹을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혹에 대해 확인할 의향은 없고, 인사 교체는 하지 않겠다는 답이다.
한편, 이 장관은 수도권 폭우 당시 지역 행사 만찬에 참석, 국회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8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만찬도 가졌다. 공교롭게 이날 밤 수도권에 집중 폭우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도심이 침수되고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만찬까지가 공식행사였다”고 주장하며 “항상 유선으로 연락은 돼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으로도 실제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계셨다”고 해명했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적절한 대처가 미비했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사과를 못하나”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생각해보겠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