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그동안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점이 나타나면서,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가능케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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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고은하 기자)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정책개발팀장이 '국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부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연재 팀장은 "방역은 인구집단적, 행정 중심으로 목적 자체가 환자 감소를 통한 유행 종식"이라며 "의료는 개인적 접근과 의료서비스 단위의 개입으로 사망률을 줄이고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의료대응의 한계는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부재와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대응의 한계 원인이 방역에 의료를 복속시킴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 증가, 의료 컨트롤타워 부재, 취약계층의 형평성 위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존 방역 중심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의료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김의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장, 최정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부회장,이승연 국립중앙의료원 감염중환자실 간호사,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배원초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장, 안형태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연구사가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의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메르스는 수도권이 담당했고 병상을 항상 운영한 건 아니었다"며 "다만 환자가 발생하면 활성화 병원 자원으로서 운영했지만 한계점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정부로부터 연간 1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지만 소모품에만 사용 가능하다"며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할 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력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감염내과가 조명받고 있지만 실제 감염내과 전문의 지원자는 전무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발표에 나선 최정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방역·감염관리 대응체계 마련 방안과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 부회장은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자료, 확진자 발생 및 관리 등을 위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 △확진자 치료 병상 관리 체계화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보 △의료기관 전문인력과의 소통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감염관리전문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지원책 △감염취약 시설의 감염관리 인력 양성 △양성된 감염관리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도 방역체계 수립시 의견수렴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이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방역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 기구의 자문위원으로 대한약사회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확진환자의 투약과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국의 의견수렴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지 않다.
민필기 이사는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내면서 확진자도 약국을 방문해서 약수령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며 "이 사실은 대한약사회와 약사들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무방비 상태로, 3월16일 지자체에 확진자는 약국을 들르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확진자들은 약을 타러와서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었다며 "약국에 부과된 엄청난 행정부담은 헷갈리는 H/재택처방 코드, 비급여 소명서식, 비급여 청구에 총 5가지 서류 필요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