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발굴' 중심의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지원 대상자가 2016년 대비 14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경우는 4%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편입 시 자산소득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이 잇따라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21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수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졌다.
전담팀은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총 5개 반으로 구성·운영된다. 복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 연계부터 발굴 및 상담, 지원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과 언론대응 및 홍보지원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반' 등이다.
전담팀은 일선 복지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복지 전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조속히 발족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찾아 '위기 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 사회에 위기 가구가 많다. 위기 가구는 어려운 분들이지만 복지수급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가구"라며 "연세 드신 분들은 복지수급을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위기 인자들을 잘 발굴해 찾아가는 복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는 제대로 이뤄져 있지만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하는 점을 사건의 원인으로 인식한 셈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찾기'에만 치중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최혜영 의원실이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지원 대상자는 2016년 4만6780명에서 2021년 66만3874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례는 2만5547명(4%)에 그쳤다.
수원 세모녀의 경우에도 1930년대 지어진 창신동에 있는 낡은 주택에 살고 있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해당 건물이 1억6000만원 재산으로 잡혔다. 월 소득으로 환산 시 소득이 300만원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낮춰서 이 사람들이 제도 안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급여보장 기준도 개인별로 가고 자산소득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TF의 논의가 단순한 임시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실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수원 세모녀 사건 및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관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원 세모녀 장례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