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에 고삐를 죈다.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2020년 이후 세계순위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37%로 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망 측면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2차 전지용 원재료, 부품, 장비, 완성차 조립까지 전후방 생태계가 촘촘하게 구축된 중추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국제 동향이 녹록지 않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도 지난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방 차관은 "이에 따라 각국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며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 그리고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식품, 비료, 해운,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학계·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공급망 기본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