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산업재산권 취득수수료 '부담'…심사비용 평균 574만원

중기중앙회, 중기 300개사 대상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계가 산업재산권 취득수수료와 긴 심사기간으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이유로 '특허분쟁 예방·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3위를 묻는 질문에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 등을 꼽았다.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이라고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