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새정부 출범 후 교육 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장관을 찾았지만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고, 지각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념 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야심차게 편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또한 수도권 쏠림을 가속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출범 5개월을 앞둔 가운데 그간 추진해온 교육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 교육계가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계 굵직한 자리에 올드보이를 줄줄이 재등판 시키며 아쉬운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월 사퇴한 뒤 52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로써 이 전 장관은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경제학자인 이 교수는 성과를 중시하고 경쟁과 서열에 기반한 교육 정책을 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으로 재임하며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등을 설계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장관 재활용' 논란을 감수하고 이 전 장관을 다시 등판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박순애 직전 장관 사퇴 후 교육부 수장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지명 이후 논문 중복 게재, 음주운전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다 '만 5세 입학 정책'을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처럼 박 전 장관이 각종 홍역에 시달렸다 보니 새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 지명 후 연 브리핑 자리에서 새 인물을 발탁하려고 했으나 모두 고사해 인선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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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배용 위원장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정부는 앞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을 추천할 때도 교육계 올드보이들을 대거 등판시켰다. 국교위는 10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대통령은 21명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지명권을 갖는다.
윤 정부가 내세운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1947년생인 이 전 총장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논란을 빚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이제는 현업에서 물러나 이대 명예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던 이 전 총장을 윤 정부가 불러들인 셈이다.
이 전 총장 외에 대통령실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명예교수를 국교위 위원으로 추천했는데, 현업에서 일하는 인물은 강 교육감 정도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의 교육계 인선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직 교사 하나 없이 옛날에 활동했던 분들로만 앞으로 10년 이상의 교육 비전이 세워지겠느냐"며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기구인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현장을 아는 사람들도 몇몇은 추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