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부흥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이 같은 기조에 환영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신생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활동과 수단, 보건의료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을 정립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민·관이 협업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연구 개발 촉진,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달러에 달해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라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다양한 분야와 영역이 있어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백본(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회선) AI 등의 기술, 데이터 표준화 등이 된다"며 "정부 주도로 진흥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접근이 금기시됐지만, 신약개발 등 의료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활용 가능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