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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장 사퇴압박 논란…특정인 찍어내기 감사 '질타'
12일 국회 국토위, 국토부 산하기관 종합감사 진행
입력 : 2022-10-12 오후 4:05: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들의 잇따른 자진사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 정부 들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시작으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EX),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이 연이어 물러났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소속기관 종합감사에서 야당 측은 국토부가 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에 이메일로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방안을 6월30일까지 수립하고, 그전까지 인사 및 조직개편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전 사표 제출과 연관 있다는 기사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HUG 종합 감사 중간 결과에서 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실장급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들어 수사 의뢰하는 등 권 전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해당 감사 발표 후 권 전 사장은 지난 5일 1년6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감사 중'이라며 결과 자료도 주지 않았는데 9월 30일자로 중간보도자료에서 권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며 "감사 중에 보도자료를 내는 건 통상 이례적인데, 의원실에 자료를 안 주면서 이렇게 한 건 사장에게 사표를 쓰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오섭 의원도 "특정인 찍어내기 감사로밖에 안 보인다. 감사 진행 중이 보도자료를 낸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감사 중이라 답 못한다는데 보도자료를 내서 밝히는 것도 무슨 경우인가"라며 "국토부는 반성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 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공시가격 산정 신뢰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지적도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소속기관 종합감사에서 야당 측은 국토부가 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산하·소속기관 대상 종합감사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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