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대장·백현 의혹 행정조사' 단독 의결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성남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퇴장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행정사무조사'건은 제8대 시의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두 차례 발의했지만,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제9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다수당이 되면서 행정사무조사건을 재상정,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안건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재판 중, 수사 중 사건이라고 해도 조사의 목적이 소추가 아니고 정치적 의혹의 규명이나 책임 추궁 등과 같은 목적이면 할 수 있다"며 "시민 알권리를 위해 의혹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이번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 실익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사진=성남시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