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4호] SPC사태로 재조명받는 중대재해법, 그 운명은?

술술 부는 유동규, 초조한 이재명

제 34호 2022. 10. 25.(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SPC사태로 재조명받는 중대재해법, 그 운명은? 2. 술술 부는 유동규, 초조한 이재명 3. 2050억원 아끼려던 김진태 때문에 50조원 쓴 정부

토마토Pick! 10월 25일(화) 토마토Pick은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그룹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건으로 재조명되는 중대재해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왜 만들었나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에 벌금에,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입니다.☞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으로 사고는 줄었나?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SPC 사건 이후에도 매일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5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총 사망자가 446명으로 작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산재 사망 실태는?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14.1% 줄었습니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일컫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OECD 평균인 0.29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각각 0.13, 0.15라고 하네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올 6월까지 중대재해 사망자 446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5~49인 167명, 100~299인 40명 순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78%가 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정부 대책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면서 "조만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로드맵,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대재해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지만 사고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안전대책 수립이나 사고 조사 등에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면서 산업현장에 법률 취지가 스며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검찰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검찰에 넘긴 사건은 총 21건이지만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관련기사 제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 헌법소송 제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제 1호로 기소가 된 두성산업이 지난 13일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요. 해당 조항은 두 개입니다.☞관련기사    -제4조 1항 1호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6조 2항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헌제청 이유 : 두성산업 측은 제4조에 대해서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6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경영자가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다른 형벌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중대재해법의 운명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줄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처벌 위주로 갈 것이냐, 예방 위주로 갈 것이냐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규정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주장도 가능할 겁니다. 또한 이번 SPC 사건으로 인해 중대재해법이 왜 필요한지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니 해당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SPC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분명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가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으니 나빠지지는 않겠죠?☞관련기사

브리핑10     작심한 유동규…큰 변수로 등장 모든 뉴스의 한 가운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잘 쫒아가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이재명의 장비’로 불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거침없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열린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최종 책임자로 이재명 대표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눈물 흘린 이재명, 결사항전 민주당 지난 19일 압수수색에 실패한 검찰은 24일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참고로 민주당은 제 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당사 안에 있어서 들어간 것이지 당사를 압수수색한 건 아니지요.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야당 당사가 치외법권인가 싶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는 유승준의 눈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눈물을 비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관련기사 김진태 질타한 주호영 되도 않는 사과한 김진태 주제파악 못하고 끼어든 이재명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가 "나비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사태 초기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관련기사 사태가 커지자 김진태 지사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거 같습니다. “회생신청과 디폴트는 별개”라는 발언이 그것인데요. 회생신청도 결국 빚잔치 하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생신청하는 기업한테 빚잔치할게 뭐가 있나요? 뭔 말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지…☞관련기사 근데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자체가 보증한 증권마저 믿지 못하게 됐다는 불안과 충격이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자칫 기업의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이고 2010년에 하지 않아도 될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관련기사 2050억원 아끼려던 김진태 덕분에 50조원 쓴 정부 채권시장은 원래 금리 인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채권 가격 하락도 이미 진행중이었죠. 여기에 김진태 지사가 2050억원 아낄려고 되도 않는 회생신청을 하는 바람에 정부가 50조원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안정됐습니다.☞관련기사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경제 상황이 안좋은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 추가 금리인상도 예정되어 있으니 이걸로 채권시장이 안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관련기사 그런데 가만 보니까 채권시장에서 손실이 예정된 분들이 김진태 지사의 삽질을 건수 잡아서 손실을 회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시네요? 정부더러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인플레이션 잡을려고 금리 인상해서 생긴 문제 아닌가요? 채권 값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시장 다 박살났는데 여러분만 김진태 멱살 잡고 손실 피해보겠다고요?☞관련기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채권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 잘 잡고 계신 이창용 총재님 애정합니다.☞관련기사 더구나 채권시장에서 은행채가 제일 문제라고 하던데요. 우리 은행들, 돈벌이에 눈 멀어서 코인 불법거래에 도우미 역할도 아주 열심히 했죠? 검찰이 빡세게 수사를 한다니까 빡세게 조사나 받으시고 죗값 치르세요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관련기사 영국 총리에 인도계 힌두교도 수낵 영국의 새 총리에 리시 수낵(42) 전 재무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보수당 대표에 선출됐는데요. 수낵은 인도계 힌두교도로 영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총리가 됐습니다. 210년 만의 최연소 총리 기록까지 함께 세웠군요. 초엘리트 출신에 재산이 1.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영국으로부터 독립한지 75년 된 인도는 수낵 총리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보수당은 트러스의 감세정책과는 정반대로 부자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야당인 노동당은 전 재무장관으로 경제적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대관식 후 첫 행선지는 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확정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군 수뇌부를 만나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로, 전문가들은 이 때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시진핑 연임 확정된 다음날 홍콩 증시가 6% 이상 폭락하는 등 범중국 증시가 급락했고, 위안화 가치도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베이징 거리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시진핑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군요.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나올법한 반응이라고 봅니다.☞관련기사 지난 4년 간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는 절반 수준 이하로 급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반중정서도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최근 현실을 보면 중국이 일본보다 더 위협적이거든요.☞관련기사 윤석열 풍자 그림 조사하는 경찰 …또 일 만드시네 경찰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제작한 이하 작가를 소환했습니다. 이하 작가는 곤룡포 앞섶을 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린 그림을 그렸는데요. 고등학생이 '윤석열차' 그림 그렸다고 문체부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일을 키우더니 이번에도 쓸데없는 일을 키우는 듯 합니다. 다들 할 일 없어서 심심하세요? 우리가 뭐 북조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대통령 풍자 좀 했기로서니ㅉㅉㅉ☞관련기사 평소 퇴근 후에도 이메일, 카톡으로 업무 봤다면 과로사 공무원이 퇴근 후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 기록에 없더라도 과로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에 파견돼 건축시공팀 사무관으로 근무했는데 점심식사를 한 후 산책을 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져 숨졌다고 합니다. 과로사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관련기사  따릉이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 대여소가 “집값이 떨어진다”, "장사에 방해된다"는 항의에 철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군요. 따릉이를 이용하던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따릉이 대여소가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게 혐오시설도 아닌데?☞관련기사  지구 지킨다고 명화 훼손하는 활동가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독일 기후단체 활동가들이 프랑스 출신의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의 작품 '건초더미'에 으깬 감자를 던지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앞서 영국의 환경단체는 지난 14일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에 토마토수프를 끼얹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구요. 나만이 옳다는 교조주의도 문제이지만, 왜 애꿎은 문화유산에 테러를 하는 건가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마라도, 20만 년 전에 용암 분출로 만들어졌다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가 20만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24일 밝힌 내용인데요. 20만 년 전에 용암이 분출한 후 서서히 식으면서 평탄한 지형의 마라도가 형성됐다고 하네요. 마라도 현무암에서 꽃문양의 작은 구 형태(직경 1~1.5cm)의 군집이 발달했는데 이게 제주도 본섬 현무암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그나저나 마라도에 짜장면 먹으러 가고 싶어지네요.☞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제2 타다' 사태 맞닥뜨린 부동산 업계 아파트 공시가격 다시 내려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핼러윈 챙겼다고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리워드로 드립니다. 기상청이 ‘장마’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장맛비, 소나기, 집중호우가 되섞이면서 ‘장마전선에 의해 오랜 기간 비가 내리는 시기’라는 의미의 ‘장마’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서치통과 뉴스통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통통코인 보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거듭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털과는 다른 모델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뉴스통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뉴스는 다 있습니다. 초겨울 날씨입니다. 대청봉에는 쌓일 정도로 눈이 내렸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토마토레터가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