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합계 출산율 0.8명이라는 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며 인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경기도 역시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일부는 분만실이 없어 임산부들이 원정 출산을 하고 있고, 영유아 수는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내 과천시와 의왕시, 가평군 등 3곳의 기초자치단체도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점차 줄면서 분만 건수도 저절로 줄어들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분만 수를 보장할 수 없게 돼 분만 인프라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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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경기 수원시 내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
의왕시와 가평군 등은 지난 2020년 이후 꾸준이 인구가 줄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2020년 16만3800명, 2021년 16만3400명, 2022년 9월 기준 16만759으로 감소했다. 가평군도 2020년 6만2400명, 2021년 6만2300명, 22년 9월기준 6만2249명으로 줄었다.
반면 과천시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2020년 6만3231명에서 2021년 7만3345명, 2022년 7만8231명으로 2년사이 2만여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젊은층 유입이 늘어나 분만실 산부인과가 필수적이다.
현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유아 수 감소 현상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5년 사이 39만5315명이 감소했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8월말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39만4882명에서 31만9088명으로 7만5794명이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였다.
인구 감소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고, 분만 산분인과가 폐업해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고, 젊은 인구가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되는 중이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응대책을 서둘러 후세대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도의 교육·주택·의료 등 영역별로 인구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파급효과와 시기를 예측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포함해 정해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경기도 인구정책토론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세대에게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는 특정 조직이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도 전체가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에 경기도는 '함께 키우는 경기, 청년이 행복한 경기'를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잡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집 같은 보육지시설을 지원한다던지, 청년 정책으로 기본소득 등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산모들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50만원, 영아수당이나 아동수단 등도 출산 지원 정책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