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 장애에 따른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를 언급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해 발표하고 카카오 측의 보상방안 미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카카오 서비스 마비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소공연은 플랫폼 대기업 카카오가 사태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17일부터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한 결과, 톡채널(48.24%), 카카오T(33.82%), 카카오페이(34.38%), 카카오맵(13.04%), 기프티콘 결제(12.15%)에 의존해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이 국감에서 무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보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소공연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응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과 실질적인 영업피해 보상의 기준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높은 의존도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