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2~3분기 60억 달러로 집계된 무역수지 누적 적자의 '킹 달러' 현상이 오히려 향후 2년 동안 적자폭을 총 68억 달러 축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교역이 위축되면서 향후 2년 동안 62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지만 수출의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해도 수출 물량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킹 달러'가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시차 조정에 따라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환율에 반영되면서 국가 간의 불균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의 자율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전반적인 교역이 위축되면서 올해 2~3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60억 달러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폭을 20억 달러 완화하는데 기여했으나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이 무역수지 적자폭을 80억 달러 늘어난 영향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 현 수준보다 더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를 보면 달러화가 모든 통화대비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국의 자국통화 기준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달러가치가 모든 통화에 대비해 1% 상승하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물량은 0.90% 감소한다. 한국의 수입물량은 0.67% 줄어든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가격조정이 점차 반영되면서 수출입 물량이 모두 감소세가 축소된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원화가치가 1% 감소할 경우 단기적으로 수출금액은 0.51%, 수입금액은 0.74% 감소한다. 다만 중기로 갈수록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출금액 증가폭(0.52%)이 수입금액 감소폭(0.26%)를 상회하게 된다.
이 같은 분석을 적용할 경우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올해 2~3분기부터 2024년 2분기인 향후 2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 폭이 총 68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봤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 2년간 13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발생시키지만,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이 2년 동안 62억달러 무역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면서다.
즉, 달러 기준 가격은 1년 동안 시차를 두고 서서히 조정되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 13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발생시킨다는 논리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전반적인 교역이 위축되면서 올해 2~3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60억 달러 확대됐다. (출처=한국개발연구원)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이 무역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거시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통화정책은 환율 변동을 야기하면서 국가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셈이다.
김준형 연구위원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상대적으로 경기(고용)가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미국 경제의 상황과 그에 따른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며 "최근의 원화가치 하락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을 완화하며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석유류와 전기, 가스 요금 등 수입물가에 밀접하게 연동된 품목의 가격상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한 지원은 물가상승세를 억제하는 정책기조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의 거시정책 안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상품 교역에서 원화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교역이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되는 경우 환율 변동의 수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이 미미해, 무역 불균형 조정이 제한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강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제교역에 원화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pg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전반적인 교역이 위축되면서 올해 2~3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60억 달러 확대됐다. 사진은 부산 수출입항 모습. (사진=뉴시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전반적인 교역이 위축되면서 올해 2~3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60억 달러 확대됐다. 사진은 부산 수출입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