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금) 토마토Pick은 이태원 참사 후속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상자 현황
2022년 11월 3일 오후 6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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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56명(내국인 130명, 외국인 26명)
-부상 : 187명(입원 35명, 귀가 151명)
-발인 및 본국 송환 : 완료 128명(내국인 121명, 외국인 7명), 예정 28명(내국인 9명, 외국인 19명)
-조문객수 : 3일 오후 5시까지 총 9만 6903명
특수본 수사 상황
2일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핵한 특별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수사 상황입니다.
-용산경철서장과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수사 의뢰 :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 대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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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분석 시작 : 특수본은 참사 당일 112·119·다산콜센터 등에 들어온 신고 내역과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특히 서울경찰청 112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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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후 후속조치도 수사중 : 특수본은 신고 접수 후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랐는지에 관련된 자료도 살펴보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 : ▲코로나19 방역조치 종료 후 핼러윈 축제에 다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인력 배치 등 관계기관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의혹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다수의 112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 ▲상황 발생 이후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인력 투입 등 사후 대응도 미흡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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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자초하는 특수본
특수본은 1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정보·경비과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정작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에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참사 당일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날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이 해당 시간에 무얼 하고 있었으며, 보고는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 않나요? 용산구청장실은 털었는데 왜 여기는 제외했나요? 이러니 특검 이야기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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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 수사 후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 고민”
대통령실은 ‘경찰의 감찰·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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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늦게 사태 파악한 경찰 수뇌부
유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뒤 1시간59분이나 지난 0시14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1시간19분 지난 오후 11시34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 대통령실로 올라온 보고를 통해 오후 11시1분에 사태를 인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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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으로 돌아온 경찰국 설치, 이상민 장관은 직접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초기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진영논리와 정략에 찌든 부적절한 발언도 문제이지만,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경찰청이 독립청이어서 경찰청장이 책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국을 설치한 이후 책임의 정점에는 행안부 장관이 있게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애도기간이 끝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이상민 장관은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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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바지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필요한 것은 ‘사임할 결심’
이번 참사 이후를 보면서 가장 한가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사고 수습 최고 책임자는 사실상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맡고 있고, 한 총리는 남의 일처럼 구경하는 관전자 모드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총리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별로 애착이 없으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적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였다는 이유로 통합 이미지용으로 기용된 듯 한데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족함을 알고 집에 가시는 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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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사과, 애도기간 끝난 직후인 6일이 좋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애도기간이 끝난 직후인 6일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마나한 사과가 될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건국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 대통령의 결단이 하루하루 자꾸 늦어질수록 민심과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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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게 검수완박 타령하는 국힘당
진영논리, 정략적 사고가 얼마나 정치를 저렴하게 만드는지를 이번 참사 이후 국힘당과 민주당 공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니까 국힘당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타령으로 반박합니다. ‘경찰 셀프수사’가 문제 있으니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면 '검찰 셀프수사’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 때 국힘당은 반대했잖아요. 정진석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공수처 설치도 찬성했어야죠. 어디 택도 없는 소리를…☞관련기사 그나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범위나 시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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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뭐가 그리 당당한가?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참사에 당당할 수 있나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민주당은 집권 5년 동안 무슨 대책을 세웠나요? 아닌 말로 생각도 못해봤잖아요. 2014년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 이후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특별기구도 만들었지만 ‘고의침몰설’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음모론 덕분에 결론도 못내리고 끝났습니다. 이 사안을 줄기차게 취재한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는 울분을 토했을 정도입니다.
☞뉴스타파 관련기사 결론이 없으니 대책이 나올리도 없지요. 세월호 덕분에 집권해놓고 진실규명도 못하고 대책 하나 못만드는 거,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세월호 참사 이후 민주당 집권 기간동안 해양사고도 오히려 계속 증가했습니다. 안부끄럽나요?
☞e-나라지표 해양사고 통계 보기 민주당에서는 또 경찰의 자체 진실규명을 못믿겠다면서 특검을 주장하는데요. 경찰한테 엄청난 권력을 몰아주는 검수완박을 밀어부친 정당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그동안 운이 좋았던 지하철, 대책 나오나?
이태원 참사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하철입니다. SKT가 공개하는 유동 인구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구로역, 동작역, 군자역 등의 혼잡도는 이태원 참사 당시의 혼잡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관련기사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와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참사가 발생한 이후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승객을 싣던 버스가 사라졌습니다. 탑승 인원을 제한한 겁니다. 대신 시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언론은 안전을 위해 도입한 입석 금지를 시행하던 초기에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쩌라는건지… 여튼 입석 금지 이후 쾌적하고 안전해진 건 분명합니다.
☞언론비판에 대한 정부 반박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도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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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밀집 안전사고 대책 내용
정부는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다중 밀집으로 인한 인파사고가 우려되면 사전 경보를 발령
-지하철 환승역 밀집시간대 사고 예방활동
-지하철 인파사고 우려 관련 철도운영사에서 대책 마련
-인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일선 경찰,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 부여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제정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죽음을 팔아먹는 헛소리들
큰 참사가 벌어지면 별별 장사꾼들이 다 등장합니다. 죽음을 팔아먹는 자들이죠.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멘토로 의심받는 천공이라는 사람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강의 영상에서 "좋은 기회를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 정신으로 할 소리입니까?☞관련기사
국가애도기간 끝나는 6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야
이번 참사로 각종 공연과 축제,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고 이제 겨우 활기를 찾아가던 중에 또다시 위기입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한 것은 잘한 일이고요. 6일부터 공연, 이벤트, 축제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국회, 정부, 검찰과 경찰이 진상규명 열심히 하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면 되는거구요.
☞관련기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는 6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3일장 또는 5일장을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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