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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 "간접수출 중기에 지원 확대해야"
경남도, 수출지원 제도 개선 검토하기로
입력 : 2022-11-08 오후 5:26:05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간접수출 중소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8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지역 S.O.S. Talk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박 옴부즈만은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미자 중진공 경남지역본부장, 박선곤 경남동부지부장, 경남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접수출제도는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수출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직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실제 중소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 수출기업은 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부분은 간접 수출기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접수출의 중소기업 비중은 약 70%에 달하지만,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직접수출 기업의 상당수는 대·중견기업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 관련 지원제도가 직접 수출기업 위주로 진행된다면, 중소기업이 정책과 제도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수출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증빙 발급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지표에 대·중견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업종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신청조건 개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자금 신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안건을 사전 건의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박 옴부즈만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남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자 중진공 경남지역본부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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