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20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4만여명 늘렸지만,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인력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제조업 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에 대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인력난 해소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55.0%였으며,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다.
주요 제조업종별로 보면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 자동차부품업이 41.5%, 조선업이 41.0%,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표면처리, 용접)이 37.6%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업종의 인력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중소(5인~299인) 규모 사업장 인력 부족률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 규모 전체는 3.6%였지만, 조선업은 6.0%, 뿌리산업은 5.5%, 자동차부품업은 4.5%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 계획 있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29.0%, '신청 계획 없다'는 응답은 24.4%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월 급여액은 '월 250만원~300만원'이란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고, '월 200만원~250만원'이란 응답은 27.4%, '300만원 이상'이란 응답은 21.5%로 집계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낮은 생산성, 의사소통 어려움'이란 응답이 4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응답이 42.7%, '복잡한 절차'란 응답이 41.4%였다.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체류 기간 연장'이란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36.8%), '언어 교육 제공'(34.9%), '사업장 변경 제한'(22.5) 등의 응답이 나왔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충분하다'는 응답 외에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좀 더 확대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10월27일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1000명 늘어난 수치며,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외국인 대표들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5회 첫겨울 나눌래옷 나눔외투 전달식'에서 한국에서 첫겨울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겨울 외투 등 방한용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